중남미 경제위기 (외채위기)

중남미 외채위기

 

 가. 원인 및 파급효과

 1980년대 대외채무의 증가로 발생한 중남미 외채위기는 이후 복합위기로 확대되었다. 외채위기의 지속기간은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1960-1970년대 중남미 국가들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하여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해외차입의 확대는 대외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졌고 결국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대외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세계은행(WorldBank)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들의 총 외채잔액은 1980년대 말 현재 2,573억 달러를 기록하여 명목 GNP대비 외채 비율이 34.1%에 이르렀다. 대외채무 부담이 큰 상황에서 중남미 국가들은 석유 파동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금리 상승, 아시아 시장의 부상 등 여러 가지 외부적 악재가 겹치면서 대외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결국 중남미 경제에 불안을 느낀 해외투자자들이 자본을 회수해 감에 따라 이들 국가의 통화가 절하되기 시작하였고, 그 와중에 멕시코, 브라질 등 채무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한 일부 국가들이 채무상환 불능을 선포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1980년대 외채위기 진행 과정>

 멕시코
1982.2 -금융위기 발생으로 환율을 대폭 절하하고 복수환율제도(관리환율,시장환율)를 도입
1982.8 -대외채무의 지급유예 선언
1982.12-외환시장을 폐쇄
1987.10-금융위기 발생

 아르헨티나
1981.2 -금융위기 발생
1981.4 -Tablita 안정화 계획을 포기하고 자국통화를 30% 평가절하
1982.7 -복수환율제 도입
1985.5 -금융위기 재발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하자 달러화 예금의 인출을 금지
1989.4 -금융위기 발생으로 단일환율제로 전환

 칠레
1981.9 -예금 인출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위기가 시작
1982.7～8 -Tablita 안정화 계획을 포기하고 환율 변동을 허

 베네수엘라
1983.2 -금융위기 발생으로 외환거래를 중단
1984 -금융위기 발생
1986 -금융위기 발생
1989.3 -금융위기 발생으로 환율변동을 허용

 콜럼비아
1982.7 -금융위기 발생으로 은행부실 가속화
1983.3 -45일간 경제비상사태 선언
1985.2 -금융위기 발생

 볼리비아
1982.11 -복수환율제를 폐지하고 환율을 대폭 절하
1985-금융위기 발생
1987-금융위기 발생

 페루
1983.4 -금융위기 발생으로 2개 대형은행 파산
1987 -금융위기 발생

위와 같은 외채위기 이후 중남미 국가들은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100%에 가까운 소비자물가상승 등을 경험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에 시달리게 된다.

나. 정책대응

외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은 외환시장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재정지출 확대, 대규모 구조조정 등의 조치를 단행하였다. 정부 주도의 투자계획들이 대폭 민간에 이양되었고 해외 자본유치 또한 민간 자본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중남미 정책당국은 공적자금을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하였다.
중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재정수지 건전성을 회복하려 하였는데, 1994년까지 중남미 국가들의 공기업 민영화 실적은 총 634억 달러에 달하였다. 또한 인플레이션 억제에 중점을 둔 경제안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화폐개혁을 단행하였다. 환율제도도 기존의 고정환율제도에서 Crawlingpeg이나 복수 환율제도 등으로 전환하였다

<중남미 환율제도 변동 내용>

 브라질
-1998년까지 대부분의 기간 중 고정환율제와 CrawlingPeg제도를 채택
*CrawlingPeg제(1968년 이후)→ 고정환율제(1986.2)→ CrawlingPeg제(1986.10)→고정환율제(1989.1)→ 복수환율제(1990.3)→ CrawlingPeg제(1994.7)→ 자유변동
환율제(1999.1)

 멕시코
-1982년 2월 금융위기 이후 복수환율제를 채택하였고 1991년 11월부터 멕시코 위기 이전까지 CrawlingPeg제를 채택
*복수환율제(1982.12)→ 고정환율제(1988.1)→ 복수 환율제(1989.1)→ CrawlingPeg제(1991.11)→ 자유변동환율제(1994.12)

 아르헨티나
-1981년 금융위기로 환율변동예고제를 폐지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환율제도를 변경하였다가 1991년 4월 Currency Board제를 채택
*CrawlingPeg제(1978.12)→ 복수 환율제(1981.6)→ 자유변동환율제(1981.12)→ 복수 환율제(1982.7)→ CrawlingPeg제(1982.11)→ 복수 환율제(1987.10)→ 자유변동환율제(1989.12)→ CurrencyBoardSystem(1991.4)

 칠레
-1982년 6월 이후 CrawlingPeg제를 채택하여 이를 1999년 8월까지 유지
*CrawlingPeg제(1978.2)→ 고정환율제(1979.6)→ CrawlingPeg제(1982.6)→ 자유변동환율제(1999.9)

 베네수엘라
-빈번한 금융위기로 여러 차례에 걸쳐 환율제도를 변경
*고정환율제(1960년대 중반 이후)→ 복수환율제(1983.2)→ 자유변동환율제(1989.2)→
복수 환율제(1993년 2․4분기)→ 고정환율제(1994.7)→ 자유변동환율제(1996.4)→
CrawlingPeg제(1996.7)

 콜럼비아
-1960년대 중반부터 1999년 2월까지 CrawlingPeg제를 채택
*CrawlingPeg제(1967)→ 자유변동환율제(1999.2)

 페루
-1980년대 중반부터 채택해 온 복수 환율제를 1990년에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를 채택
*CrawlingPeg제(1978)→ 복수환율제(1985.8)→ 자유변동환율제(1990.8)

 에콰도르
-1999년 초까지 CrawlingPeg제를 채택
*CrawlingPeg제 → 자유변동환율제(1999.2)→ Dollarization(2000.3)


출처 : ki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