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위기 (장기 불황)

일본 장기불황

가. 원인 및 파급효과

 1992년 발생한 일본 장기불황은 은행위기에서 시작하여 복합위기로 발전된 경우로 위기 발생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약 10년간 지속되었다.

 일본은 1980년대 금융시장의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한편,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 강세에 따른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하 등 확장적 통화정책을 폈다. 따라서 1980년대 후반 일본 경제는 자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저금리로 인한 신용 팽창 등으로 경제에 거품(bubble)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일본 정책당국은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1980년 후반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자산버블이 붕괴되었고 이는 은행들의 부실채권 증가로 이어졌다.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신용경색이 발생하면서 도산하는 기업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금융부실 규모 역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초에는 신용협동조합, 신용금고 등이 부실화되었고,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부실화가 확산되었다.총 142개의 도산 금융기관 중 1998년과 1999년 두 해에만 89개의 금융기관이 도산하였다.

 금융시스템 붕괴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은 1992년 이후 1996년을 제외하고는 1.0% 전후를 기록하였으며 1998년과 1999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소비지출 증가율도 급락하여 1992년 이후 1.0%를 넘지 안았으며, 1990년 중반 이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물가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디플레이션 상태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경상수지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나. 정책대응

 1)통화정책

 금융시스템 안정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이외에도 부실 금융기관 구제를 위한 자금지원, 은행․증권 등에 직접 대출, 증권 매입, 가격변동 리스크가 큰 자산을 담보로 유동성 공급 등 비전통적 금융정책을 병행하였다. 통화당국은 1990년 8월 6.0%였던 기준금리를 1991년 세 차례,1992년 두 차례, 1993년 두 차례,1995년 두 차례, 2001년 세 차례 등 총 12회에 걸쳐 0.1%까지 인하하였다.

일본은행은 1997년 야마이치 증권, 홋카이도 타쿠쇼쿠 은행 등에 대하여 특별 대출을 실시하는 한편,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회사채, 국채, CP, 금융기관 보유주식 등을 매입하여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야마이치 증권 등에 대한 특별대출 실시(1997), 자금조달 지원 은행․증권회사에 직접 대출 증권 매입회사채 등을 담보로 어음매입(1999), 은행 보유주식의 매입기관 설립(2002)

2) 재정 및 기타 정책

 일본 정부가 금융위기 수습 및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한 정책들은 종합 경제대책과 긴급경제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대책들은 10회 이상 수립․집행되었는데, 주로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이렇게 경기부양을 위한 일본정부의 재정지출 확대가 장기간 지속됨 따라 재정수지 적자 폭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 초 30% 초반이던 정부 세출 비율은 199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30% 중반으로 올라선 반면 정부세입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그 결과 재정수지 적자는 1992년 이후 지속 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37조 엔을 기록하였다.

출처 : ki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