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 위기 (대공황, 은행부도 위기)

1. 미국 대공황

미국 대공황 <시민들의 거리 구직 시위>

미국 대공황 <실직자들을 위한 무료 배식>

미국 대공황 <진심은 아니겠죠...>

미국 대공황은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전이되었다는 점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금융시스템 붕괴로 발생한 미국 대공황은 이후 영국,프랑스,독일 등으로 전이되었고 세계 대공황으로 확대되었다.

1)원인 및 파급효과

미국 대공황은 복합위기로서 1929년부터 1933년까지 약 5년 동안 지속되었다.자본유입에 따른 주식 및 부동산 시장의 버블 붕괴가 그 원인이 되었다.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자산가격 급등으로 경기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연방준비위원회(FRB:FederalReserveBoard)는 이자율과 재할인율을 인상하는 등 긴축통화정책을 실행하였다.이후 주가 폭락,부동산 대출 부실화 등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1929년 9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다우존스지수는 같은 해 10월 말 전월대비 39.4%나 떨어졌고,1933년 주가는 1929년 주가에 비해 16분의 1 가까이 감소하였다.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 침체는 은행들의 연쇄적 파산으로 이어졌고,그 결과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붕괴되었다.1929년에서 1933년 사이 미국에서 도산한 은행은 총 9,755개인데 그 중 절반에 이르는 4,000개 은행이 1933년에 도산하였다.
대공황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국민소득 및 소비 감소, 실업률 급증, 물가 폭락 등을 초래하였다. 대공황 시기 명목 GNP는 45.6%,실질 GNP는 26.5% 감소하였으며,실업률이 최대 24.9%까지 급등하는 등 한동안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었다.소비자물가는 대공황 이전에 비해 24.0%나 하락한 후 1933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아주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마지막으로 수출은 1929년 52.4억 달러에서 1933년 16.8억 달러로 감소하였으며,같은 기간 GNP 대비 경상수지 흑자는 0.8%에서 0.3%로 줄어들었다.

2)정책대응

미국 정책당국은 실물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통화․재정 정책,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을 시행하였다.

가)통화정책

FRB는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1929년 10월 6%였던 재할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그 결과 대공황 이전인 1923년에서 1929년 사이 3~5%를 유지하던 재할인율이 1931년 7월에는 1.5%까지 떨어졌다.하지만 FRB는 대공황이 진행
중인 1931년 10월 금본위제 하에서 금의 유럽지역 유출이 심화되자 통화확대를 위해 불가피하게 두 차례에 걸쳐 재할인율을 3.5%까지 인상하였는데,동 조치의 영향으로 일관적인 통화정책의 유지라는 정책당국의 목표는 크게 손상될 수
밖에 없었다.

한편 통화당국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개시장조작 규모를 확대하면서 국채를 대량 매입하였다.국채 보유량은 1929년 10월 1.5억 달러였으나 주가폭락과 부동산 시장 침체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 정부는 국채 보유량을 증가시켜 1930년 1월에는 3배 가까이 늘어난 4.85억 달러를 보유하게 되었다.이후에도 국채 보유량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1931년 10월에는 7.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나)재정 및 기타정책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고용확대와 농업지원 등을 목표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먼저 1933년 전국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Act)을 제정하여 근로시간 단축,임금인상,근로조건 보장 등을 시행 하였다.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제한하여 고용확대를 도모하였고,최저임금을 보장하여 물가상승 및 임금인상을 유도하였다.
세입조정은 1932년 재정된 RevenueAct에 기초해 재정적자 축소를 목표로 이루어졌다.그 결과 1932년 25%였던 소득세율이 1936년에는 79%까지 증가하였다.개인소득세 공제 감소,본세(normaltax)와 부가세(surtax)인상,법인세와 상속세 인상,사회보장세(socialsecuritytax)신설 등의 조치들이 뒤따랐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2년부터 각종 법안의 제정,관련기관의 설립 등을 통하여 금융시스템 안정을 도모하였다.
1932년에는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을 설립하여 유동성이 부족한 은행들에 지원을 하였고,같은 해에 제정된 Glass-SteagallAct에 따라 상업은행업무와 투자은행업무를 분리하는 한편 연방예금보험공사 설립근거를 마련하였다.1933년에는 EmergencyBanking Act와 Banking Act를 제정하여 대통령과 FRB에 은행 감독,규제,구조조정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2. 저축대부조합(Savings and Loan Association) 위기

Savings and Loan Association <S&L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4일간 서있는 예금자>

1)원인 및 파급효과

저축대부조합위기는 은행위기로서 1982년에 발생하여 1989년까지 약 8년 동안 지속되었다.
금리 상승에 따른 금리리스크 관리 실패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단기금리 인상은 저금리로 단기자금을 조달하여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자금을 운용하던 S&L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1980년 S&L파산 사례가 11건에 불과하고 순이익도 80억 달러에 이르렀지만,역마진으로 인해 1981년과 1982년 사이 파산 기업수가 107개로 급증하였으며 순손실도 1981년 46억 달러와 1982년 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결국 S&L(Saving & Loan)은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미국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S&L의 경영부실화는 더욱 심화되어 갔다. 그 결과 1981년에 285억 달러였던 S&L의 부실자산이 1982년에는 2,200억 달러까지 급증하였다.

파산하는 S&L수가 늘어나면서 S&L의 예금보험기구인 연방저축대부보험공사(FSLIC:Federal Saving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는 예금보험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다가 결국 1989년에는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984-1992년 기간 동안 파산한 S&L이 1,000개가 넘는 등 저축대부산업 위기가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금융위기로 발전하였다.

2)정책대응

미국 정책당국은 자금조달을 통하여 부실 S&L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정책당국은 여러 정책 공사를 설립하여 부실한 S&L을 정리함으로써 저축대부조합위기를 해소하려 하였다. 1987년 금융공사(FICO:FinancialCorporation)를 설립하여 FSLIC에 부실 정리비용 조달을 하게 하였다.
하지만 저축대부산업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1989년 금융기관개혁․구제․강화법(FIRREA)를 제정하여 FSLIC를 폐쇄하고 대신 FRF(FSLIC Resolution Fund)를 설립하였다. 또한 저축조합보험공사(SAIF:Saving Association Insurance Fund)를 설립하여 저축은행도 동시에 지원하게 하였다.

그리고 RTC(Resolution Trust Corporation)를 설립하여 부실조합 처리를 꾀하였는데, 동 기구는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존속하면서 747개의 부실 S&L을 정리하였다. RTC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정리금융공사(REFCORP : Resolution
Funding Corporation)를 설립하여 조달하도록 하였다. 1989년 이후 RTC가 부실조합 처리를 위해서 조달한 비용은 총 1,051억 달러로 이 중 실제 공여금액은 913억 달러였다.

RTC는 총 747개의 S&L을 정리하였는데 이들 S&L의 자산규모는 3,94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구조조정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은행 M&A가 5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합 간 M&A가 29.7%이고 나머지 S&L들은 청산되었다. 형태별로는 자산부채인수가 6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보예금 이전, 보험금지급 등 순이다.

RTC의 부실 S&L처리에는 총 4,90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이 중에서 납세자 부담으로 충당된 것이 4,263억 달러 정도로 총 소요비용의 87.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민간에서 조달한 비용으로 약 636억 달러이다. 부실 S&L 직․간접 정리비용 1,600억 달러 중 879억 달러가 RTC에 의해 소요되었고, 자금조달은 FICO채, REFCORP채, 납세자 부담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출처 : kir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