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외환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외환위기가 은행위기로 확산된 복합위기로 볼 수 있다.

 한국을 비롯해 말레이시아,태국,인도네시아,필리핀 등이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하였는데, 말레이시아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위기극복을 위해 IMF의 지원을 받았었다. 본 절에서는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상이한 정책대응을 보인 한국과 말레이시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인 및 파급효과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통화위기로 시작하여 복합위기로 확대된 경우로 1997년에 시작하여 1999년까지 약 2년 동안 지속되었다. 1997년 7월 태국 바트화가 폭락하면서 시작되었다.

 태국 외환시장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는 그 범위를 넓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한국 등으로 확산되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투기적 성격의 자본유입과 이에 따른 단기외채 급증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본자유화로 인해 외국자본의 아시아 금융시장 유입이 늘어나면서 투기적 성격의 외국자본이 아시아에 급속하게 유입되었고 그 결과 동아시아 각국의 단기외채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이후 투기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감에 따라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되었고 동시에 자본부족으로 외채를 만기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이전(1990-1997년)평균 7.5%를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발생 직후인 1998년에는 -6.9%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물가상승률은 1998년에 7.5%를 기록하여 외환위기 이전의 평균 물가상승률 6.1%보다 상승하였고, 대미달러 환율 역시 외환위기 이전 800원에서 외환위기 이후 1,395원으로 절하되었다. 1998년 종합주가지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47% 정도 절하된 406.1을 기록하였으며,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역시 외환위기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 직전 8.0%를 상회하던 경제성장률이 외환위기 직후 마이너스 성장률로 돌아섰으며,소비자물가상승률도 1998년 1/4분기 4.3%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1%p이상 증가하였다.수출입 모두 1998년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수입 감소폭이 수출 감소폭보다 크게 나타나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다.

 말레이시아의 대미달러 환율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인 절하세를 보였으며, 은행 간 단기금리는 위기 이후 계속 상승하여 1998년 2/4분기에는 11.0%를 기록하였다. 주가지수는 1997년 1/4분기에 1,203.1을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8년 2/2분기에는 455.6까지 감소하였다.

 

  나. 정책대응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정책대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같이 IMF의 지원을 받아 정책대응을 한 경우와 말레이시아와 같이 IMF의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정책대응을 한 경우이다.

 한국 등 IMF의 지원을 받은 국가들은 금융기관과 기업의 부실 해소, 경제구조 개선 등에 정책대응의 초점이 맞추어졌던 데 반해,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가 해외자본 유출에서 비롯된 만큼 자국의 경제구조 개선보다는 자본유출 통제에 무게를 두고 정책대응을 하였다.

 IMF의 구제지원을 받은 한국은 경기부양과 경제안정을 위해 기준금리 인상, 긴축 재정정책, 자유변동환율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였다. IMF프로그램의 기본 내용은 안정화(Stabilization)정책과 구조조정(StructuralAdjustment)으로 요약 된다.

 안정화 정책은 자국 화폐 평가절하를 통한 수출장려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긴축정책으로 이루어진다. 구조조정은 시장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국내시장의 대외 개방 및 공공, 노동, 금융, 기업 등 각 부문의 정비․개혁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독자적인 정책대응을 하였던 말레이시아는 기준금리 인하, 확장적 재정정책, 외환시장 자본 통제, 고정환율제도 이행 후 관리변동환율제도로의 변경 등을 시행하였다. 일례로 말레이시아 시장금리는 1998년 3월말에 11.1%였으나 정책당국의 금리인하 조치에 영향 받아 같은 해 10월 7.5%까지 하락하였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부실자산 전담처리 기관, 금융기관 자본확충 기구, 기업 채무조정 기관 등을 설립하여 부실 금융기관 및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을 발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