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란?

 

 1. 금융위기 정의 및 개론

   금융위기는 사전적으로 명확히 풀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금융위기의 정의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협의의 금융위기는 금융위기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로 Goldsmith(1982)는 단기금리, 주가, 부동산 가격 등 각종 금융지표들이 단기간 내에 갑작스럽게 악화되어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을 금융위기로 보았다. 그리고 Wolfson (1989)은 예기치 못한 사태에 직면하여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지고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등 정상적인 경제 및 금융 제도의 기능이 와해된 상태를 금융위기로 정의하였다.

 반면 광의의 금융위기는 금융위기의 조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는 경우로 Minsky(1982)는 소득과 가격이 하락하면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규모 채무불이행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금융위기로 규정하였다. 또한 Kindleberger(1996)는 예기치 않은 충격이 발생하여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도산하여 결제제도와 신용창조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경제가 전반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을 금융위기로 정의하였다. 본 내용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위기는 금융자산 또는 통화의 가치가 크게 손상되어 그 피해가 금융부문 뿐만 아니라 실물부문에까지 전이되는 현상을 일컫는 것으로 협의의 개념보다는 광의의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IMFWorldEconomicOutlook(IMFWEO,1988)과 Bordoetal.(2000)은 금융위기(FinancialCrisis)를 은행위기(BankingCrisis),외환위기(CurrencyCrisis), 외채위기(Foreign-debtCrisis), 그리고 복합위기(Twin/MultiCrisis)로 구분하고 있다. IMFWEO는 금융위기의 유형이 서로 상이해도 그 원인은 유사할 수 있다고 기술하면서 금융위기 원인으로 경제의 불균형 지속, 자산가격의 버블, 환율의 불균형 지속, 금융시장의 왜곡과 경직성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발생 원인이나 규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이나 손실이 사뭇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IMFWEO는 유형별 금융위기 발생건수와 소요비용,회복기간 등을 <표 II-1>과 같이 정리하였는데 외환위기가 가장 많은 발생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위기나 복합위기가 GDP대비 소요비용이 더 많이 들고 위기 회복기간도 더 오래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금융위기는 여러 유형의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위기가 발생한 시기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워 금융위기의 성격과 시점을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위기로부터 시작된 복합위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위기회복에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총생산 손실도 8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2. 금융위기의 유형별 분류

 가. 은행위기 (Banking Crisis)

은행위기란 은행이 경영실적 부진,파산 등으로 예금인출 요구에 응하지 못하거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을 일컫는다. 은행위기의 사례로는 1930년대 대공황, 1980년대 초 미국에서 발생한 저축대부조합(SavingsandLoanAssociation)위기 등이 있다. 북유럽 3국의 위기도 은행위기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은행위기가 심화되면 금융시스템 위기(SystemicFinancialCrisis)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도 투자은행 위기로 시작하 여 금융시스템 위기로 확대된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나. 외환위기 (Currency Crisis)

 외환위기는 특정 국가의 통화에 대한 공세적 환투기(speculativeattack)행위로 인하여 중앙은행의 대대적인 외환시장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를 일컫는다.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경우처럼 외환위기는 종종 은행위기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으며, 반대로 은행위기가 전이되면서 외환위기로 확대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외환위기 사례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외에 1990년대 중반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외환위기 등을 꼽을 수 있다.

 다. 외채위기 (Foreign-Debt Crisis)

 외채위기란 특정 국가가 장단기 대외채무 부담의 급증으로 외채상환을 정해진 기일 내에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외환위기와 유사하게 외채위기가 은행위기로 확대되거나 반대로 은행위기가 외채위기로 전이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1980년대 콜럼비아, 멕시코,페루, 우루과이 등의 경제위기를 들 수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금융위기를 들 수 있다.

 라. 복합위기 (Twin/Multi Crisis)

 복합위기란 은행위기, 외환위기, 외채위기 등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또는 한위기 유형이 다른 위기유형으로 전이․확산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는 외환위기가 은행위기로 연결된 복합위기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남미 금융위기의 경우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은행위기가 외채위기로 전이된 반면 멕시코, 콜럼비아, 페루 등의 국가는 외채위기가 은행위기로 연결된 경우로 볼 수 있다. 1994년 멕시코 위기는 외채위기와 은행위기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경우이며,1990년대 초에 발생한 북유럽 3국 경제위기는 은행위기에서 시작하여 복합위기로 발전한 경우이다.

 금융위기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이유는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금융위기로 초래된 피해의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경험적으로 단일위기보다는 복합위기가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복합위기도 은행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우가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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